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알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등을 알쉬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정리 사이트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세제·금융

□ 문화생활 지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관람료 결제 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일: 2023년 7월 1일)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 식별번호)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 2023년 12월 14일)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는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해당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금융회사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2. 교육·보육·가족

□ 2023년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하반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목표: 2025년),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실행될 것입니다. 하이터치는 교사의 역할 변화를 의미하며, 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하이테크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23년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3. 보건·복지·고용

□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까지 마약류 예방 및 재활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비대면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 2023년 하반기부터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 가사, 심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23년 9월부터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 능력을 저축하고 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및 경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하여 채용 및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매 및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23.7.2)

① 특례 지원으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② 계속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한 금융 및 복지 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월 교통비는 1.1~4.8만원에서 1.5~6.6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23.7월)

 

. □ 국내 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 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 승객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김포, 김해, 대구, 청주, 광주공항 출발에서 제주공항 도착 승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었으나, 확대되어 김포,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제주공항 출발 및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5. 환경·기상

□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될 것입니다. 호우량이 1시간에 50mm 또는 3시간에 90mm 이상 동시 관측될 경우에 한해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에서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가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에서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은 2023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재활용품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물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때, "주요 원재료"는 수탁 또는 위탁 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조치는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트래픽의 급증에 대비하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농림·수산·식품

□ 청년층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상 인원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와 같이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해산물들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농산물의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8. 국방·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앱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며,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정보 및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임차권 등기 절차의 신속화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 및 행정 기준을 통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한 살을 더하여 계산하고, 올해 생일 이후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 생활 등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 사칭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인 SRT 승차권 예매 등을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과 같은 민간 앱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약과 이용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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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