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된 기후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GS칼텍스 사진자료

예일대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 요소를 장기 거시경제 모형에 도입(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하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적 방안으로 탄소가격제를 제시. 이 공로로 노드하우스 교수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이슈에 따르면 예일대 노드하우스 교수는 동적 통합 기후-경제 모델(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요소를 장기 거시경제 모형에 도입하고, 탄소가격제를 경제학적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로로 노드하우스 교수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 모델을 통해 기후와 경제 사이의 글로벌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물리학, 화학, 경제학의 이론과 경험적 결과를 통합했습니다. DICE 모델을 기반으로 한 탄소가격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되며, 이 모델은 탄소가격제 도입 시 경제와 기후가 어떤 경로를 따를지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가격제 도입과 같은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후 클럽'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5월에 G7이 추진하는 기후 클럽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

기온 전망

노드하우스 교수가 최신 기후 및 경제 데이터를 반영하여 모형을 업데이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온 측면에서의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며,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 예상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치 수준을 유지한다면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기온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2℃ 증가로는 제한이 불가능하며, 최소 +3℃ 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10년마다 0.32℃씩 상승하는 경향이 이어지며, 2075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3℃를 돌파하고 2100년에는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년 전의 전망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10년 가량의 시계에서 기온 차이가 0.1℃로 매우 작으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을 지연시킬 경우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 미래 세대의 후생이 현세대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신 DICE 모형에서 제시하는 최적 기온 전망치는 파리협정 목표인 +2℃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와 잠재적 피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온 전망

경제 전망

적절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GDP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탄소가격제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탄소가격제 도입과 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연간 경제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신 DICE 모형에 따르면 예상치도 기존 전망보다 약 10~20%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기온 상승에 따른 연간 경제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연간 경제적 피해는 20년에 약 0.7조달러 (글로벌 GDP 대비 0.5%)에서 80년에는 20.5조달러 (GDP 대비 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년 가격 기준으로 실질적인 손실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적 타격 예상치를 조정하였으며, 산업화 이전 대비 +3℃ 상승 시 GDP 대비 손실이 이전 예상치에 비해 0.4%포인트 더 증가하며, 티핑 포인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지구 시스템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임계점을 의미하며, 거대빙상 붕괴에 따른 해수면 급격한 상승, 대서양 열염순환 등 해양순환의 변화, 온난화에 따른 자기강화 효과로 인한 영구동토층 메탄 배출 등이 포함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가격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5% 이상씩 상승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산업들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CO2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10배인 60달러까지 상승해야 하며, 티핑포인트가 현실화되면 2040년대에는 200달러를 상회해야 합니다.

 

EU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적극적인 탄소가격제 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글로벌 평균 CO2 톤당 가격은 5~6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래 세대의 후생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과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하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노력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상향 조정된 경제적 타격 전망에 따라 향후 요구되는 탄소가격 경로도 기존 예상 대비 약 10%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후 문제는 잠재적으로 높은 경제적 피해를 내포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적극적 탄소가격 도입 및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 다만 무임 승차 유인, 각국 수용도 차이 등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

[시사점]

■기후 변화는 잠재적으로 높은 경제적 피해를 내포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인 탄소가격 도입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회의론자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인간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기후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르며, 현재 상승 속도는 과거와 비교해 약 10배에 육박한다.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은 효율적인 해법으로 제시되었지만, 무임승차 유인과 각국의 수용도 차이 등의 장애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탄소가격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따른 수용도 차이로 인해 도입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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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