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원실 소액사기 민사 접수 후기 및 정보(주차꿀팁까지)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얼마 전에 소액 사기 건으로 해서 민사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온 후기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주차

인천지방법원

차량 2부제

자차를 이용해서 인천지방법원 주차를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게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홀수날과 짝수날로 나누어서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홀수날에 차량을 이용하시려면 차량번호 끝자리 1, 3, 5, 7, 9 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저는 운이 안좋게 짝수날 가게 되어서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주변 인근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변 인근에 주차자리를 찾으시면 찾을 수 있고,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기

인천지방법원

저는 먼저 30만원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사기를 당해서 먼저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했지만 친분이 있는 상태이고, 사기 치려는 목적을 가진 사건이 아니어서 사기 신고가 접수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경찰 담당관의 말에 인천지방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접수는 사기치려는 목적을 가진 사건만 접수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

인천지방법원 입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 오후 5시(점심시간 12시~1)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의 운영시간이오니 꼭 숙지하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민원안내센터의 민원상담관, 민원상담위원과 법률상담실 민원상담위원이 사건진행 관련한 절차 상담과 일반적 법률에 대한 민원상담에 응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적 상담은 제한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 또는 법률상담실의 번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종합민원상담실 앞 액자

종합민원상담실 가는 길 앞에 위 사진과 같이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이정표

워낙 커서 종합민원실이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입구에 안내원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바닥에 화살표도 있어서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접수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에서는 기록등사신청, 기록열람신청, 담당재판부 확인, 소송계속증명신청, 소송물가액증명신청, 재판사건번호확인, 소제기증명신청, 송달증명신청, 제증명발급신청, 주소변경신고, 집행문부여신청, 집행관송달신청, 증인신문조서등본신청, 증인의 일당여비청구, 판결정본신청, 재판진행 안내, 판결확정증명신청이 있습니다.

형사 서식함과 민사서식함

저는 민사사건 접수를 위해서 민사 서식함에 작성을 먼저 하라는 안내원의 지시를 받고 서식함에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민사서식함에 놀랄 수 있지만 안내원이 "몇 번 서식함에 찾아서 작성하세요"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문사서식함

저는 소액사기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민사서식함 50번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장 양식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통신사의 사실열람확인신청 접수를 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 104.000원과 인지세 1,500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액사기 금액이 3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으로 인해서 소송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사 신청과

저는 송달료가 비싸서 민사 소송을 신청을 안 했지만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민사 신청과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기 안 당하는 법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 HOME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인터넷 사기 의심

먼저 사기를 친 이력이 있는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 예방 5 계명

• 1. 인터넷거래는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 2.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등을 이용한다.
• 3.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 4. 턱 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한다.
• 5.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는다.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