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비트코인) 상승 배경 및 주요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상승 배경 및 주요 이슈 정리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변동

바이낸스 비트코인 월봉차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의 침체 상황(Crypto Winter) 이후 올해 들어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9일에는 $67,734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테라 사태와 FTX 파산 등으로 2022년 11월 21일까지 $15,631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7월 3일에는 연간 최고치인 $31,128.76까지 상승하여 현재는 약 $30,000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비트코인) 상승배경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초까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차원의 현물 매수세가 대량 유입되면서 선물 ETF와 차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및 유럽의 현물 ETF 실패 사례를 참고할 때 미국 내 승인이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JP모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매 4년마다 오는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타이트한 공급을 반영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1개 생성 시간이 10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의 84만 번째 블록이 생성되는 시기는 '24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 시점의 비트코인 상승률은?

국제금융센터 자료

 

미국 중소은행 위기에 따른 반사 효과:

2023년 3월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폐쇄로 전통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예금인출 가속화 등 4월 은행권 불안 당시 미국인 4명 중 1명은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통화긴축 종료 기대:

금년 중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 전부기 대비 개선이 되었으며, PCE 물가 둔화 등으로 경기연착률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이슈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마련 확산:

FTX 파산 이후 각국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유럽의 MiCA(암호자산시장법)가 승인되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iCA(암호자산시장법) 시행 타임라인

국제금융센터 자료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규정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것이며, 향후 EU 내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국의 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차등적이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법적 성질 논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 지방법원의 리플 판결은 증권성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리플(XRP) 소송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

최근, 리플랩스(XRP)는 SEC와의 3년간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리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대중적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리플을 홍보하고 판매한 것은 증권투자 계약의 성격이 있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약식 판결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규제 환경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SEC의 증권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은 여전히 미등록 증권 혐의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였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다른 가상자산들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SEC의 제소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 영업 금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 CEO는 SEC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번 리플 소송과 관련된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감독당국도 정책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