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총정리!(협의안, 문제, 일정, 입장, 시장 영향 등)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로이터연합 사진

부채한도 협의안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합의안은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 원)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으로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 및 심사할 수 있는 지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 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 2700억 달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량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국방비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안되면??

만약 합의하지 않게 될 경우 6월1일 부터 정부가 모든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한도를 일시 중지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우려로 디폴트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언제부터 부채한도의 문제가 됬나?

연합뉴스

미국은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최근까지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약 11차례에 걸쳐서 부채한도를 상향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8차례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최근에는 부채한도 상향을 해야 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일정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은 현자시간 24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부채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취재진을 만나서 "일부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협상 도중 열린 브리핑에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계속 선의를 갖고 진행할 경우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케빈 헤른 하원의원은 5월 26일 오후까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으로 나타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해야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줄일지, 또 향후 몇 년간 정부예상에 상한을 얼마에 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의  시장 영향

협의 지연 시에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지연시에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협상 타결 시에는 국채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국채 금리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CDS는 오히려 정점을 지나 하향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상황 및 의견

일 개장 전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부채한도 협상지연으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 이 악재로 금일 외국인이 코스피선물 장중 90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앞으로 부채한도 협상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소견입니다.(엎친데 덮친 격)  이유인즉,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끔찍한 경험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있었고. 심지어 부채한도 협상에 성공한 이후에 벌어진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시장체력과 상황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오늘 무디스, 피치가 경고장을 날렸고 시장은 이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와 닮아있습니다.(전형적인 블랙스완 케이스고, 모두가 잊어버린 교훈이라는 점에서 소환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주 종목단에서 체감하는 워닝시그널도 불편한 시기인데, 당분간 조금 더 두드려보시고, 살펴가시는 게 좋겠다는 소견입니다.